오늘(2025년 6월 19일) 정부가 발표한 ‘민생회복 소비쿠폰(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방안에 대해 안내해 드릴게요.
이번 소비쿠폰은 침체된 내수 경기를 활성화하고 민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
- 지급 대상 및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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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국민에게 1인당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52만 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 총 지원 규모는 13조 2천억 원에 달합니다.
- 지급은 두 차례에 걸쳐 분할하여 이루어집니다.
| 그룹별 지급액(1차+2차 합산) | 인원(약) | 1차 | 2차 | 총 지원금액 |
| 소득 상위 10% | 512만명 | 15만원 | 제외 | 15만원 |
| 일반국민 (소득 상위 10% 제외) | 4,296만명 | 15만원 | 10만원 | 25만원 |
| 차상위계층 | 38만명 | 30만원 | 10만원 | 40만원 |
| 기초생활수급자 | 271만명 | 40만원 | 10만원 | 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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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 인구소멸지역(전국 84개 시군) 거주자 411만 명에게는 1인당 2만 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인구소멸지역 거주자인 경우 최대 52만 원을 받게 됩니다.
2. 지급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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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 지급은 제외됩니다.
-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중에서 선택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사용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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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기한은 4개월 정도로 예상됩니다.
- 유흥주점, 경마장 등 유흥·사행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4. 관련 소비 진작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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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추경을 통해 6천억 원이 추가되어 올해 총 29조 원 규모로 발행됩니다. 특히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의 할인율이 최대 15%까지 높아집니다.
-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비용 환급: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가전제품(11개 품목) 구매 시 구매 비용의 10%를 환급해주며, 1인당 최대 30만 원 한도입니다.
- 문화·관광 할인쿠폰 확대: 숙박, 영화 관람, 스포츠시설, 미술 전시, 공연 예술 등 5대 분야 소비 진작을 위해 총 780만 장의 할인쿠폰이 발행됩니다. (예: 숙박 2~3만원 할인, 영화 6천원 할인 등)
향후 절차 및 기대 효과
- 정부는 오늘(19일) 국무회의에서 소비쿠폰이 포함된 2차 추경안을 의결했으며, 오는 2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국회 심사를 거쳐 내달(7월) 초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구체적인 지급 시기, 신청 방법, 사용처 등은 정부 관계부처 합동 TF를 통해 마련될 예정입니다. 이르면 7월 중 지급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 정부는 이번 소비쿠폰 지급을 통해 국민들의 소비 여력을 확대하고, 내수 경기를 활성화하며, 민생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소비 진작책으로, 많은 분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