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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청약이 시작된 ‘7월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국채는 특히 10년물과 20년물에 역대 최고 수준의 추가 금리(가산금리)가 붙어 안정적인 장기 투자처를 찾는 분들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 ‘역대 최고 금리’ 7월 개인투자용 국채 핵심 정리

개인투자용 국채는 정부가 보장하는 원금 보장형 상품으로, 개인이 노후 대비 등을 위해 안정적으로 장기 저축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번 7월 발행물의 가장 큰 특징은 매력적인 금리 조건과 강력한 절세 혜택입니다.

1. 금리 및 예상 수익률: 얼마나 높은가요?

금리는 ‘표면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결정되며, 이 전체 금리에 연 복리가 적용됩니다.

• 표면금리: 전월(6월)에 발행된 같은 만기의 국고채 낙찰금리를 기준으로 합니다.
  • 10년물: 2.885%
  • 20년물: 2.825%
• 가산금리 (✨핵심 포인트✨): 이번 7월물에는 역대 최고 수준의 가산금리가 추가로 붙습니다.
  • 10년물: 0.5%
  • 20년물: 0.675%
• 최종 만기 수익률 (세전, 연평균): 위의 금리들이 연 복리로 계산되었을 때, 만기 보유 시 기대할 수 있는 연평균 수익률입니다.
  • 10년물: 약 4.0% (총 누적 수익률 약 40%)
  • 20년물: 약 4.9% (총 누적 수익률 약 99%)

예를 들어, 20년물에 1억 원을 투자하고 만기까지 보유하면 세전 기준으로 원금 포함 약 1억 9,900만 원을 돌려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2. 핵심 혜택: 절세와 안정성

• 분리과세 혜택 💰: 만기까지 보유하면 이자소득에 대해 14%의 단일 세율로 분리과세됩니다.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여 금융소득 종합과세(최고 49.5%) 대상이 되는 고액 자산가에게 매우 강력한 절세 수단입니다. (매입액 2억 원까지 적용)
• 연 복리 효과 ⏳: 이자에 이자가 붙는 연 복리 방식으로 계산되어 장기 투자 시 수익률이 극대화됩니다.
• 정부 보장 안정성 🛡️: 대한민국 정부가 직접 발행하는 채권으로, 원금과 이자를 떼일 염려가 없는 가장 안전한 금융상품 중 하나입니다.

3. 청약 방법 및 일정

• 청약 기간: 2025년 7월 9일(수) ~ 7월 15일(월) (영업일 오전 9시 ~ 오후 4시)
• 판매 대행사: 미래에셋증권 (단독)
• 신청 방법:
  1. 미래에셋증권에서 ‘개인투자용 국채 전용 계좌’를 먼저 개설해야 합니다. (지점 또는 모바일 앱 M-STOCK에서 가능)
  2. 개설된 전용 계좌를 통해 청약을 신청합니다.
• 투자 한도: 최소 10만 원부터, 1인당 연간 최대 2억 원까지
• 배정 방식: 청약자가 몰려 발행 한도를 넘을 경우, 모든 청약자에게 300만 원까지는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남은 물량은 청약액에 비례하여 나눠줍니다.

⚠️ 유의사항: 위에서 언급된 복리, 가산금리, 분리과세 혜택은 모두 만기를 채웠을 때만 적용됩니다. 발행 1년 후부터 중도 환매는 가능하지만, 이 경우 혜택 없이 원금과 표면금리에 대한 단리 이자만 받게 되므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4. 국채 가입 시 주의 해야 할 점 (중도 환매에 대해)

개인투자용 국채는 ‘중도 해약’과 같은 개념인 ‘중도 환매’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우 중요한 점은, 중도환매를 할 경우 이 상품의 가장 큰 장점인 혜택들을 모두 포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개인투자용 국채 중도환매 조건 및 불이익

• 신청 가능 시점: 국채를 매입하고 1년이 지난 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중도환매 시 포기해야 하는 혜택 (패널티):
  1. 가산금리 미적용: ‘역대 최고 금리’의 핵심이었던 추가 금리(가산금리)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복리 이자 미적용: 이자에 이자가 붙는 ‘연 복리’ 혜택이 사라지고, ‘단리’로 계산된 이자만 받게 됩니다.
  3. 분리과세 혜택 미적용: 14% 분리과세 혜택이 사라지고, 발생한 이자 소득이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되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중도환매를 하면, 원금과 기본 금리(표면금리)에 대한 단리 이자만 수령하게 됩니다. 이는 만기까지 보유했을 때의 수익률과 비교하면 매우 큰 손해이므로, 개인투자용 국채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만기까지 보유하는 것을 전제로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중도환매는 정말 긴급하게 현금이 필요한 최후의 수단으로만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 7월 25일에 마감됩니다

2025년 1기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 확정 신고 및 납부 마감일이 오는 7월 25일(금)로 다가왔습니다. 해당 사업자는 기한 내에 신고와 납부를 모두 마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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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대상 및 과세 기간

이번 부가세 확정 신고 대상자와 과세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과세 기간	신고 대상
개인 일반과세자	2025년 1월 1일 ~ 6월 30일	해당 기간의 사업 실적
법인 사업자	2025년 4월 1일 ~ 6월 30일	2025년 1기 예정신고(1~3월)를 한 법인의 나머지 기간 사업 실적
간이과세자	2025년 1월 1일 ~ 6월 30일	해당 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거나, 7월 1일부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

참고: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예정 2회, 확정 2회), 개인 일반과세자는 2회(확정)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간이과세자는 통상 1년에 한 번, 다음 해 1월에 신고하지만 예외적인 경우 7월에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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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신고 내용

부가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 매출세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부가세
• 매입세액: 사업자가 사업을 위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지불한 부가세

따라서 사업자는 신고 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매출과 매입 자료를 꼼꼼히 정리하여 누락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 내역, 현금영수증 발급 및 수취 내역 등 적격 증빙 자료를 철저히 챙겨 부당하게 세금을 더 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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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및 납부 방법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이 다양하게 제공됩니다.

• 홈택스(PC) 및 손택스(모바일 앱): 국세청의 전자신고 시스템을 이용하면 세무서 방문 없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간에는 운영 시간이 연장되며, 마감일인 7월 25일에는 자정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 세무 대리인: 세무사를 통해 신고를 위임할 수 있습니다.
• 서면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납부 방법 또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전자 납부: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납부 시 소정의 수수료 발생)
• 금융기관 납부: 은행 CD/ATM 기기를 이용하거나 인터넷 뱅킹을 통해 국세계좌 또는 가상계좌로 이체할 수 있습니다.
• 직접 납부: 은행이나 우체국에 방문하여 직접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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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및 세정 지원 안내

신고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다만, 국세청은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위해 세정 지원을 실시합니다. 매출 감소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청 없이 납부 기한을 2개월 직권 연장하여 9월 25일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개별적으로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에도 신고는 반드시 7월 25일까지 마쳐야 합니다.

또한, 수출 등으로 인해 조기 환급 대상이 되는 사업자는 기한 내에 신청하여 보다 빨리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께서는 본인의 신고 의무를 정확히 확인하고, 성실하게 신고·납부하여 불이익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또는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또 청약’ 올림픽파크 포레온, 무순위 4가구 공급-시세차익 10억 이상 기대

2025년 7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청약 접수

서울 강동구 둔촌동에 위치한 대단지 아파트 ‘올림픽파크 포레온(옛 둔촌주공)’의 무순위 청약 물량 4가구가 공급됩니다. 2022년 최초 분양가 수준으로 공급되어 당첨 시 수억 원의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만큼, 청약 시장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 공급 물량: 총 4가구
  • 전용면적 39㎡A 1가구 (308동 510호)
  • 전용면적 59㎡A 1가구 (105동 2203호)
  • 전용면적 84㎡E 2가구 (316동 1504호, 405동 201호)
• 분양가:
  • 39㎡A: 6억 9,440만원
  • 59㎡A: 10억 5,190만원
  • 84㎡E: 12억 3,600만원 ~ 12억 9,330만원
  • 발코니 확장 및 유상 옵션 비용은 별도입니다.
• 청약 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5년 7월 4일) 기준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 청약통장 유무, 청약 가점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 청약 일정:
  • 청약 접수: 2025년 7월 10일(수) ~ 7월 11일(목)
  • 당첨자 발표: 2025년 7월 15일(화)
  • 계약 체결: 2025년 7월 21일(월)
• 신청 방법: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로또’인 이유와 유의사항:

이번 무순위 청약은 현재 시세 대비 월등히 저렴한 분양가로 공급되어 ‘로또 청약’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전용 84㎡의 경우, 최근 실거래가가 20억 원을 훌쩍 넘는 것을 감안하면 최소 10억 원 이상의 시세차익이 기대됩니다.

다만, 유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 자금 조달 계획: 계약 시 계약금 10%를 납부해야 하며, 입주 지정일(2025년 10월 21일)까지 잔금 90%를 마련해야 합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 원으로 제한될 수 있어 충분한 현금 동원 능력이 필수적입니다.
• 실거주 의무: 투기과열지구에 공급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으로, 2년의 실거주 의무가 적용됩니다.
• 높은 경쟁률: 시세차익에 대한 기대감으로 수십만 명의 신청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어 역대급 경쟁률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이번 올림픽파크 포레온 무순위 청약은 무주택 실수요자에게는 ‘내 집 마련’의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자금 조달 계획과 실거주 의무 등을 꼼꼼히 따져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 사업’이 시행되었습니다. 문의하신 1인당 최대 30만원 환급 정책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이번 사업은 내수 경기 활성화와 국민들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되어 시행되는 것으로, 예산이 정해져 있어 선착순으로 진행되므로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고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내용 요약

구분	내용
지원 대상	대한민국 모든 국민 (소득, 재산 무관)
지원 내용	대상 가전제품 구매 비용의 10% 환급
환급 한도	1인당 최대 30만원
구매 기간	2025년 7월 1일 이후 구매한 제품
신청 기간	공식 홈페이지 오픈 시 ~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방법	온라인 ‘한전 고효율 가전 구매비용 지원’ 홈페이지 또는 앱 (예정)
특징	예산(3,261억원) 소진 시 조기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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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급 대상 품목 및 에너지 효율 등급

기본적으로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제품이 대상이지만, 일부 품목은 소비자의 선택 폭을 넓히기 위해 2~3등급까지 예외적으로 포함됩니다.

품목 (총 11종)	환급 대상 효율 등급
냉장고, 김치냉장고, 의류건조기, 식기세척기	1등급
공기청정기, 제습기, 전기밥솥, TV	1등급
세탁기	1~2등급 (단, 드럼세탁기는 1등급만 해당)
에어컨	1~3등급 (단, 벽걸이형 에어컨은 1등급만 해당)
청소기	1~3등급 (단, 유선 청소기만 해당, 무선은 미포함)

※ 중요: 구매하시려는 제품의 정확한 모델명이 환급 대상에 포함되는지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에서 사전 확인 후 구매해야 합니다.

2. 환급 금액 및 한도

• 환급액: 카드 결제액, 현금영수증 등 최종 결제 금액 기준으로 10%가 환급됩니다.
• 환급 한도: 신청자 1인당 3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예시 1: 200만원짜리 1등급 냉장고 구매 → 20만원 환급
  • 예시 2: 400만원짜리 1등급 TV 구매 → 최대 한도인 30만원 환급
• 꿀팁: 환급 한도는 ‘개인’별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한 가구에서 남편 명의로 300만원짜리 에어컨을 사고, 아내 명의로 200만원짜리 세탁기를 샀다면 각각 신청하여 남편 30만원, 아내 20만원, 총 5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예상)

과거 환급 사업 기준으로 볼 때,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환급 대상 가전제품 구매
2. 온라인 공식 홈페이지 접속 및 회원가입 (한전 고효율 가전 구매비용 지원)
3. 본인인증 및 개인정보, 환급받을 계좌 정보 입력
4. 구매 정보 입력 및 증빙 서류 업로드
5. 신청 완료 후, 한전의 서류 검토 및 승인
6. 승인 완료 후, 입력한 계좌로 환급금 입금

필요 서류 (미리 챙겨두세요!)

• 구매 증빙: 신용카드 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
• 거래내역서: 결제 금액 전체가 나온 카드사 또는 은행의 거래내역서
• 제품 정보 (사진 촬영):
  • 제품에 부착된 에너지 소비효율등급 라벨 전체 사진
  • 제품 측면 또는 후면에 부착된 제조번호(S/N)가 포함된 명판 사진

4. 꼭 알아야 할 유의사항

• 선착순 마감: 정부가 배정한 예산이 모두 소진되면 사업이 예고 없이 종료됩니다. 구매 계획이 있다면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 온라인 구매 시: 온라인으로 구매 시에도 반드시 모델명, 구매일, 구매금액이 명확히 기재된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환급 대상 모델 확인: 같은 1등급 제품이라도 환급 대상에 등록되지 않은 모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구매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모델명 검색을 통해 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 사업 주체: 본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며, 한국전력공사(KEPCO)가 운영합니다.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을 통해 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이번 환급 사업은 가전제품 교체를 계획하고 있던 분들에게는 매우 좋은 기회입니다.
꼼꼼하게 대상 품목과 기준을 확인하셔서 최대 30만원의 환급 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1. 서울, 수도권 상급지 갈아타기나 똘똘한 한채 열풍은 주춤

강남 아파트 또한 대출을 통한 매입이 현실이며 이번 대출규제는 가격이 급등한 ‘강남권’과 ‘한강변 벨트’아파트가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중저가 아파트 밀집지역인 서울 외곽이나 수도권은 서울 인기지역보다는 영향을 덜 받을 것으로 보이나, 정책대출 축소로 반사 이익은 제한적으로 예상됩니다.

6억원 대출 제한은 중도금 대출에는 제외되나 입주때 잔금대출로 전환되면 적용되어, 청약시 자금조달 계획을 충분히 마련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지방은 상대적으로 적은 영향, 바닥 다지는 양상될 듯

지방은 이번 대출 제한에서 제외되어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3단계 스트레스DSR 6개월 유예에 정부의 준공후 미분양 양도세 혜택, 공기업 이전 추진 등으로 다소 온기가 돌며 매물이 소진하면서 바닥을 다지는 양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아파트 전세시장 불안해질 가능성 존재, 모니터링 강화 필요

대출 시 6개월 의무거주 조건으로 내 집 마련을 한뒤 일단 전입을 해야 하므로, 시장에서 전월세 유통 매물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물량이 줄어드는데다 빌라 전세사기 여파로 아파트로 전세수요가 이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급불균형 심화가 예상됩니다.

4. 실수요자는 신중한 접근 필요

서울과 수도권 인기지역은 거래가 크게 둔화되면서 단기적으로 ‘불장’이 시을 가능성이 높아 호가대로 묻지마 매수는 금물입니다. 규제여파로 급매물이 출화하면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대출문턱이 높아진 만큼 주택을 계약하기에 앞서 은행에서 대출가능 금액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대출 규제로 1주택자 갈아타기는 '선매도 후매수' 원칙이 필요하며 '선매수 후매도' 방식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2025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2025년 하반기 재테크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주요 뉴스와 시장 동향입니다.

1. 금융 정책 및 제도 변화:

• 개인 연체 채권 매입펀드 운영 기간 연장: 금융위원회는 ‘개인 연체 채권 매입펀드’ 운영 기간을 2025년 12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개인들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 개인 전문투자자 등록 증가: 2025년 6월 현재 개인 전문투자자 등록이 5년 새 7.6배 증가했으며, 금감원은 이들의 손실 감내 능력과 전문성이 양호한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역량 증대 및 시장 참여 확대를 시사합니다.
• IPO 주관사 실사 의무화 및 이면 수수료 수취 금지: 금융위원회는 IPO 주관사의 실사를 의무화하고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수수료 수취를 금지하여, 주관사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했습니다. 이는 IPO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수익증권을 활용한 주식 소수점 투자 허용: 예탁결제원이 온주를 신탁받아 다수의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투자자가 소수점 단위로 주식을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소액 투자자들의 시장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금융 시장 동향 및 전망:

• 미국 증시, 금리인하 기대감과 트럼프 관세 우려 공존: 6월 말 미국 증시는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과 그에 따른 예측 불가능한 관세 정책이 복병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 글로벌 경제 둔화 및 무역 질서 격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025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며 ‘격변의 무역 질서, 표류하는 세계경제’를 키워드로 제시했습니다. 관세 및 무역 전쟁 격화, 인플레이션 재발과 통화정책 불확실성 등이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국내 경제 성장률 전망 하향 및 내수 회복 둔화: 정부는 2025년 한국 경제 성장률을 1.8%로 전망하며, 이는 한은의 기존 전망치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더딘 내수 회복과 불확실한 수출 전선이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또한 2025년 한국 경제가 건설업 부진과 통상 여건 악화로 0.8%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 국내 금리 인하 사이클 진입 예상: 2025년 국내 기준금리는 해외 금리인하 사이클 진입과 함께 연내 인하가 이어지며 2% 중반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시장금리는 국채 발행량 증가와 미국의 금리인하 지연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완만히 하락할 전망입니다.
•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 지속: 주택담보대출 관련 이슈와 건설사의 자금 사정 악화 등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3. 재테크 전략 시사점:

• 분산 투자와 안전 자산 비중 고려: 글로벌 경기 둔화와 높은 대외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투자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금, 미국 리츠 등 안전 자산의 비중을 적절히 가져가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 금리 인하 시기에 따른 자산 배분 전략: 국내외 금리 인하 기조가 예상되는 만큼, 이에 따른 채권, 주식 시장의 변화를 주시하며 유연한 자산 배분 전략이 필요합니다.
• 정책 변화 및 제도 개선 활용: 개인 전문투자자 제도, 주식 소수점 투자 허용 등 새로운 금융 정책 및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투자 기회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
• 경제 지표 및 전망 지속적인 모니터링: 2025년 하반기 경제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므로, 각종 경제 지표와 전망을 꾸준히 모니터링하며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트럼프 리스크 등 예측 불가능한 변수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2025년 6월 말 기준으로, 재테크 시장은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금리 인하 기대감과 함께 국내 경기 둔화 우려가 상존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신중한 접근과 분산 투자가 더욱 중요해 보이는 시점입니다.

오늘(2025년 6월 27일) 정부는 급증하는 가계부채와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한 초강도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대책은 내일(6월 28일)부터 즉시 시행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 원으로 제한

•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의 주담대 최대 한도가 6억 원으로 일괄 제한됩니다. 이는 소득이나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모든 금융기관에 적용됩니다.
• 다만, 중도금 대출은 이 한도에 포함되지 않지만, 잔금 대출로 전환 시 6억 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2. 다주택자 주담대 전면 금지

•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추가 주택 구입 목적의 주담대가 전면 금지됩니다. 사실상 다주택자의 ‘영끌’ 투자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신규 주담대가 금지됩니다. (단, 6개월 이내 기존 주택 처분 조건부 1주택자는 무주택자와 동일하게 LTV 적용 가능)

3. 주택 구입 시 6개월 내 전입 의무 부과

• 수도권 주택 구입 목적의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전입해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이는 실거주 목적의 대출만 허용하겠다는 의미입니다.
• 이 규제는 디딤돌, 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4. 생애 최초 주택구입 주담대 LTV 강화

•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의 LTV(주택담보대출비율)가 기존 80%에서 70%로 강화됩니다. 이 역시 6개월 이내 전입 의무와 함께 정책대출에도 적용됩니다.

5.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축소 및 제한

• 수도권 보유 1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 목적의 주담대 한도가 최대 1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 2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을 담보로 한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취급이 아예 금지됩니다.

6. 전세대출 및 신용대출 규제 강화

• 전세대출 보증비율이 현행 90%에서 80%로 낮아져 전세대출 한도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연 소득의 1~2배였던 신용대출 한도는 연 소득 이내로 제한되어, 신용대출을 통한 주택 구입 자금 조달을 막겠다는 방침입니다.
• 전세대출인 버팀목 대출의 한도도 생애 최초, 청년, 신생아 대출 등 종류별로 축소됩니다.

7. 주담대 최장 만기 30년으로 일괄 제한

• 기존에는 최대 40년(일부 50년)까지 가능했던 주담대 만기가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 한해 30년으로 일괄 축소 조정됩니다.

8.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 감축

• 하반기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당초보다 50% 감축하여 대출 문턱을 더욱 높일 계획입니다.

이번 대책은 집값 폭등과 가계부채 급증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되며, 특히 고가 주택 구입과 투기 목적의 대출을 엄격히 제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가계약은 이번 규제 강화에 따른 예외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27일까지 주택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납부했다면 이전 규정이 적용된다. 하지만 가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주택 매매를 위해 가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다 하더라도, 정식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에만 기존 대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가계약만으로는 오늘 발표된 강화된 주택담보대출 규제(수도권 주택담보대출 6억 원 제한,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6개월 내 전입 의무 등)를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계약 상태인 경우에는 새로 강화된 규제를 적용받게 되므로, 대출 한도나 조건이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시고, 빠르게 금융기관에 문의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2025년 6월 27일) 발표된 주택담보대출 관련 정부의 공식 발표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한 내용과 관련된 링크 알려드립니다.

• 관련 링크: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금융위원회)

중동 지역은 전 세계 석유 매장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산유국들이 밀집해 있으며, 전 세계 에너지 공급망의 핵심 지역입니다. 따라서 중동 사태는 국제 유가에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중동 사태가 국제 유가에 미치는 영향

1. 공급 불안정 심화: 중동 지역의 정치적 불안정, 분쟁, 테러 위협 등은 원유 생산 및 운송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낳습니다. 시장은 이러한 공급 차질 가능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유가 상승을 부추깁니다. 예를 들어, 최근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긴장 고조는 국제 유가를 상승시키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2. 투기 심리 자극: 중동의 불안정한 상황은 국제 유가 시장에 투기 심리를 자극하여 유가를 더욱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공급 부족을 예상하고 유가를 예측하여 매수세를 강화하면 가격이 급등할 수 있습니다.

3. 지정학적 리스크 프리미엄: 중동 지역의 분쟁은 ‘지정학적 리스크 프리미엄’을 유가에 반영시킵니다. 이는 실제 공급 감소가 없더라도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 유가가 높아지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4. 수입 물가 상승 및 인플레이션 압력: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 원유를 수입하는 국가들의 수입 물가가 상승하게 됩니다. 이는 기업의 생산 비용 증가와 함께 소비자 물가 상승을 유발하여 전반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시킵니다. 특히 한국과 같이 원유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에는 더욱 큰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5. 글로벌 경제 성장 둔화: 고유가는 기업의 생산 비용을 높이고 소비 심리를 위축시켜 글로벌 경제 성장을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이는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의 우려를 낳을 수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주는 의미

호르무즈 해협은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잇는 좁은 해협으로, 전 세계 석유 수송의 핵심 동맥이라고 불립니다.
이 해협이 봉쇄될 경우 다음과 같은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옵니다.

1. 글로벌 원유 공급의 치명적인 타격: 호르무즈 해협은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UAE, 쿠웨이트, 이라크 등 주요 산유국들의 원유 수출 대부분이 지나가는 길목입니다. 전 세계 해상 석유 수송량의 20~35%가량이 이 해협을 통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이 해협이 봉쇄되면 전 세계 원유 공급에 즉각적이고 치명적인 차질이 발생합니다.

2. 유가 폭등: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유가 폭등을 초래할 것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봉쇄가 현실화될 경우 국제 유가가 배럴당 120~150달러 이상으로 치솟을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1970년대 오일쇼크나 2008년 금융위기 당시의 유가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3. 한국 경제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 한국은 중동에서 수입하는 원유의 대부분(약 70%, 중동산 원유의 99%)을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들여옵니다. 따라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 한국은 원유 수급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되어 경제 전체가 마비될 수도 있는 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에너지 안보에 비상이 걸리는 것은 물론, 모든 산업 분야에서 생산 비용이 급증하고 물가가 폭등하며 경제 성장이 멈추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질 수 있습니다.

4. 글로벌 물류 마비 및 무역 위축: 원유뿐만 아니라 액화천연가스(LNG) 등 다른 에너지원과 일반 물품의 운송도 차질을 빚게 됩니다. 해상 운임이 급격히 상승하고,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되어 전 세계적인 무역 위축과 경제 활동 마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5. 국제 사회의 개입 촉발: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특정 국가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 경제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이므로, 국제 사회의 즉각적이고 강력한 군사적 개입을 촉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중동 사태는 그 자체로 국제 유가에 영향을 미치지만,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단순히 유가 상승을 넘어 전 세계 경제와 에너지 안보에 전례 없는 위협을 가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간주됩니다. 이 때문에 국제 사회는 중동 정세의 안정을 위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